법률
택시가 보행자 교통사고시 형사합의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택시가 보행자신호 건널때 사람을 쳐서 과실100일때 형사합의 안하면 벌금받나요? 운행이 어렵게 되는지 대체로 합의로 보고 끝내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감형사유가 될뿐입니다.
사고 사실 자체로 바로 운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보통은 합의로 원만히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