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그와 같이 발언하시는지 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생기부 등 발언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해 고소 취소를 인정한 것이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정말로 증여의사가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진정한 의사로 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완료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보통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이 승소확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그때 그 집행권원을 통해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의 회사가 을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라면 을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을의 거주지 주소로도 이송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에 얘기해서 소 제기 전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하시고책임능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도수 치료 이후 목디스크가 발생한 점을 민사소송에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리 안내서는 참고인 조사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임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걸 요청한건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로보입니다.

사기꾼이 잡혔으나 합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영업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