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아 차단을 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차단 행위가 본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변제기를 연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행 권고에 대해서 이의하면서 소송 절차를 추가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와 표시광고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각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하면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내용 증명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세대주라고 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불쾌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일부 월세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환산한 금액이 전세 보증금 가입 금액 내라고 한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각국 여권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이나 단종에 따라 배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전체 냉장고 가격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유사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해 뒤늦게 고지하는 것보다 미리 고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때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잉여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매가 이미 진행되는 이상 압류의 실익보다는 해당 경매에 채권자로 참가하여 배당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