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을 구하여야 하고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질적으로 인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 이행이라는 점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라도 실시간으로 범행을 추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훼손한 후에 도주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진행 중인 경우라도 저신용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 렌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 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등본과 초본을 모두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 별거에 하는 기간 동안 각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관리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서 그러한 부분은 공동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업체에서 담합을 하여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 역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금전적 제재 역시 이루어집니다.다만 형사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인명피해가 없어상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등이 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펀드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출을 계속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