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 관련문의

Question

개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간략히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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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임대인의 1년 내 5% 증액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

그래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위반되지 않는 날짜로 계약서 날짜를 미뤄서 다시 쓰자고 제안

제가 위법인것 같다고 하니까 시인하고 물러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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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내용상,

임대인의 의무인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에,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함(아직 보험 가입 안함).

보증보험료 비율은 임대인 7, 임차인 3으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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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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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대인이 과태료 물어도 괜찮으니 전세보증보험가입하라는데 가입해도 괜찮은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 가입하시면 될 것이고 과태료 부과 역시 임대인이 부담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