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벌금 금액을 고려할 때 분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생계적 어려움을 토대로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전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특정을 위한 수사 협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구매자들 역시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구 정지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별도로 구상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에 소장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는 노출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행권고 과정에서 미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계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에서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면책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화하였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계정 회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 계정 가치를 형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일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