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명의를 변경하는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계약자 변경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비에 대한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부분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단순히 본인 경험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비방의 의도 없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보다는 아동 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그 행위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감경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표기 방식을 참고해서 기재를 한 부분이라면 실제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중고 거래 특성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단순히 오인된다는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울 수 있고 정상 영업을 위한 조치를 해당 공사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자료로 입증을 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증거 자료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시술 행위로 인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서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면쉉자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고령인 부분은 가석방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감 중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