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전화번호를 게시한다면 형사처벌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게시한 직후

5초도 안 되는 시간안에 즉시 삭제한다면

어느정도의 형사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시한 시점에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직후에 삭제를 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를 할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처벌 대상이 될지는 당사자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실제로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파된 바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