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 말씀하신 연령대에서 연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의제 강간에 대해서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대해서는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고 여기서 대신 신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사항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변동하는 것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 변경에 대해서 결렬되어서 기존 조건으로 이행되지 않아 파괴가 되는 것은 본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받은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재물손괴의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응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흥신소나 탐정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미리 그 입장을 전달해 두셔야 상대방도 그에 맞게 준비하여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등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던 점이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