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린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계약해지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셨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이므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인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이를 이유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시며, 윗집과 대화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영상의 제작자 및 연예인에게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기존 영상도 삭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연락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전임자가 아직 근무중인 상황이며, 따라서 업무에 공백이 중대하게 발생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음에도 업체에서 해지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결국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이 공판기일이시라면 재판에 출석하여 현재 상황을 판사님께 말씀하시고 다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