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의 어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로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생활방행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옆 상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고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물건을 놓고간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워 집니다. 내일 매도인을 만날때 그 대화를 녹음하시고 물건을 놓고가기로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관명의로 작성된 서류라면 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라는 곳이 별개의 법 인격을 가진 곳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개인 인감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 등 일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주장 입증을 추가로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판중에도 얼마든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진행된다고 해도 주소나 핸드폰 등 개인정보는 삭제되어 공개되므로 사기꾼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주소를 우편 송달이 가능한 다른 곳으로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속도 약속이며 돈을 빌려준 사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을 착오한 것은 무고죄 성립사유는 아닙니다.네 과도하거나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과실치상으로 5주 정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축의금도 금액이 과다해진다면 촌지로 인식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란법위반 등 범죄로 인정될 여지마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시며, 위약금으로 10% 공제를 한 후에 140일 중 남은 60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