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A가 B에게 식대를 양도할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양도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설명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거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으면 이로써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는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청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함부로 입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 영업일 전에는 통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11일 까지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암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소장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작성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진행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을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수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