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합의가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따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낮추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오래전의 전과이고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가 된 형입니다. 따라서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의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로 이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여 그 신문 내용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경시키고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카톡으로 이성을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인율의 경우에는 각 기업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5%를 할지 10%를 할지는 기업에서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이성을 만나는것이 범죄도 아니고 경찰이 조사나 감시를 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압류는 이미 압류가 된 경우에도 중복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는 상황으로 사람을 바꿔가며 연락했지만 실제 연락을 한 주체는 전남친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와 무효의 사유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민법 조문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