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기사의 유튜브가 나왔는데요.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지와 야당에서의 신중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일단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경시키고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