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등급 설정과 무관하게 아청물로 판정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급 설정이 아청물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한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안 되신다면 좀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로 전화하시어 등록된 회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한편 사안이 시급하신 경우에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으신 다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갈죄가 적용되겠으며 그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 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전한 성적 관념에 배치되는 정도로 상당하게 노출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해당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말씀하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갖추는 것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만약 그럼에도 다른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측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경우에는 형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사안에 비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고 보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실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보호 조치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왔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꼭 받아야 하는 서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면허 갱신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 갱신 여부를 말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한다면 보험 사기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