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합의금 금액은 30~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할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민사로 청구할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약상 의무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블랙박스로 증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가 되면 경찰의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순 밀침 사건으로 폭행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설사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원 미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합의가 되신다면 더 좋겠으나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15일까지는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력이나 임대인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 말 등을 통해 임대인의 말에 신뢰성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는 15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라는 어떤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고소하신다면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은 순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돈을 환불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사후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해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각자 부담이라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각자 부담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데, 각자 1/2을 부담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때에는 서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