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으나(특정성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적인 모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에 실패한 경우 또는 수사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등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진행상황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찰 -> 검찰 -> 재판 -> 처벌 순서로 진행됩니다.접근금지 신청은 우선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분에게 상의를 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수리비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도망간 경우에 추후 검거가 되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더 중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상습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추후 다시 제기된다면 기존 사건과 한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절될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만 17세와 만 14세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십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급사에서 업체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정이 있겠으나, 기존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업체의 채무 등 복잡한 권리관계의 문제를 해소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등 목적인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존사건이란 것은 하나의 사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이 여러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십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