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사 면허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 다른 약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언자가 상대방이 BJ로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모욕죄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만 열람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정보공개를 해주실때 고소장 중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내용만 한정하여 공개하시며 기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요하며, 고의란 범죄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BJ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1:1 대화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즉 10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각서를 다시 받으시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각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와 건물의 사용에 관해 계약하신 문서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임대인 및 당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찾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로 정부 사이트에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현도 성적인 표현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