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피해 금액이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2배에서 10배 사이 정도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이라도 처벌은 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이 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며,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반환 절차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수사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능한 증거는 최대한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신 후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신 것이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애초 돈을 노리고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현재로서는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대면으로 신고를 다시 하시고 빠른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찰에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물론 당근마켓 측으로도 같이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해 피해를 당하셨다면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이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만약 고소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연관되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형사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개인으로 다투시기보다는 다른 구분 수요자들과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시고 관리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해결을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권리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과 의견을 모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땅한 증거가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고소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몰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그 대화는 녹음을 하여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사기 범죄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 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일반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하신 경우에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모아 범위에 맞춰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