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판결후 상대방과 대화(?)나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면 끝이고, 그 이후로 돈을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만약 협의를 원한다면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할지급 또는 지급연기 등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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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2,000
개인돈대출 선이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절대 돈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사기꾼이 검거되야 그 다음 절차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사기꾼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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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건사고 일어나고 7시간정도 지나서 탈퇴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 통매음이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시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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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일을 미루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도 되지만, 협의보다는 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겠다고 하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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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도장을 중개보조원이 받아올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으십니다. 임대인의 신원확인만 제대로 된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계약이라도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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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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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복운전(특수협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판단되십니다. 상향등을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당시 교통 흐름이라던지 상대 차량의 움직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신 후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해봐야 혐의여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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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이체 때문에 통장 압류 되기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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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사유 위반 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 대한 불이행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입니다.네 가능하시며, 다만 채무불이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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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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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어요. 합의금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개의 범죄를 모두 고려해서 최종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 금액을 책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벌금도 두 개 범죄를 고려해서 하나로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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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을 원해 거절했는데 민사소송 이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에어팟의 시세와 구매하려고 했던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기타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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