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용을 지급하신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겠으며, 한편 실제 인력을 쓴것도 아닌데 50만원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돌려받으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5년 내에는 통신사가 관련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회를 통해 가입자정보 확인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로 위임되면 추심절차 즉 법원에 소송이 걸리고 가압류등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곧 변제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 위 절차는 실제로는 진행되지 못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의 고의가 부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를 가하려는 생각없이 발생한 사고로 본것이 아니가 합니다.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낮고, 또 상해가 있다고 근로가 불가능한것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될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가 되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 한달 내외의 기간내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시겠습니다. 곧 나올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고 실제 피해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상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안되는것을 입원한다고 상해가 되지않기에 입원을 굳이 하시는건 별달리 실익이 없습니다. 진단서만 확실히 받아두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은 확정되신 상황으로 피해신고를 하면서 벌금형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은 검찰에서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서 별개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는 문제 없이 이루어진것으로 환불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받지 말고 무시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결제의 한 방법으로 카드결제가 된것이니 이 부분도 법적 책임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