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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세입자의 권리와 이행해 야 할 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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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진 아니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등 관련 권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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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하며, 임대목적물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해지 및 명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