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요.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아이 양육은 지인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부부간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합의시 또는 재판으로 진행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아이의 연령, 필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재산금액에 따라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양육비기준표를 검색해보시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산정의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인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상대 배우자가 지인분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양육비 산정은 직접 관련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인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 그리고 각 부부의 합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배포하는 양육비 선정 기준표를 참고하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