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머니가 질문자님 소유 집에 전입을 하시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나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상황으로 이 경우 즉결심판이 될 수는 없고 적어도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담당경찰관이 배정된 후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직접 방문해 접수하시더라도 접수만 하고 돌아오셔야 하며 담당수사관 배정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성인영상물을 구매하시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그 영상이 아청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160wh 이하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용량에 따라서 개수의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따로 허용된 바가 없다면 불법주차로 보셔야 합니다. 더욱이 코너 부근은 차량의 통행과정에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주차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와이프분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신 증거로도 충분히 이혼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안심번호로 연락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시며 오히려 필요한 충분한 대응을 해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 모르기에 택배회사로도 현 상황을 알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로 신고가 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는 다투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록 검찰수사에서는 공소권없음이 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