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측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결국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다퉈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일단 검찰에서 검토를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으신 부분은 아니며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이를 들어 어느 일방에게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범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개인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여자친구와 그 지인이 알고 게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톡방에서의 대화 역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역시 범죄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하여 모은 자료들을 기초로 일단 고소를 해보시고 경찰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명과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이후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게시된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고객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유가 되기 떄문에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관할 지자체로 민원(민원24나 국민신문고등)을 넣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어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를 높여서 격식있게 부르는 것으로 보통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을 위해서는 우선 분실된 유가증권의 발생지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유가증권이 분실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분실신고서), 유가증권 복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법원은 신청내용검토를 거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관보나 공보를 통해 유가증권 소지자에게 권리주장을 공고하게 되며 2개우러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위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신고가 없다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하고, 그 선고로 유가증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되신 것으로, 아마 상속포기는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역시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는 공공연하게 타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라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욕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부작위 또는 묵시적인 형태의 모욕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보통은 5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채권으로서,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현재 돈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