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소화기 같은걸로 벽에 던지는데 무슨 방법없나요

Question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예민하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사는데

벽에 소화기? 같은걸 벽에 던집니다 제가 좀 시끄럽다고 보복성 같은 경우에 그런듯 합니다 저도 조금 예민한 편이라 티비 소리도 크게 틀지 안는데 티비를 보고 난 몇시간후에 막 저에대한 무슨 욕하면서 교회 무슨 기도문 틀고 .. 처음엔 그랫다가 지금은 벽에 소화기 같은걸로 던지는 중이고요 옛날 아파트인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 좀

많이 옆집 소리가 들리는편입니다 나중에 어떤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대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이사오기 전에도 비슷한일 있엇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줄 목적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 어떠한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지 않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