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겠으나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고반면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이 경미함에도 이를 감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의무는 아닙니다만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등이 발생할 경우 세금처리 등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 헌법을 제정할 무렵 미국은 각 주마다 크기와 인구가 달랐고 각자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국회를 구성하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수에 비레하여 직접 선거를 함으로써 평등과 주의 이익을 보장하되, 상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씩을 선출하도록 하여 작은 주와 큰 주의 평등과 이익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판사도 분명 있으며, 반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꼼꼼히 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제를 두어 3번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를 가는 날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으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위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좋아해서 만났다고 해도 상대방이 유부녀였다면 그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어떤 증거가 제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행위가 될 정도의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퉈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이는 방법이 됩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나와 있고, 상대방 청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혹시 상대 유부녀가 남편과 짜고 애초부터 위자료 소송을 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당을 떠나고자 한다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당을 떠나고 싶은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제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한 것에 압박감을 받고는 당에 계속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가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받으려고 유도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무작정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전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고 고소도 불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도 보여주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으로 임대료로를 반환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