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행이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50만원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사고 자체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신호위반 사고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는 무효이고 이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 원금이 없음에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들이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금융감독원에 제보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다음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존재가 어느정도 소명된다면 법원에서는 쉽게 인용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1주일 이내로도 결정이 나고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10만원 안쪽으로 소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지 상속인들만 모아 두고 한 구두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송절차 진행 및 법원에 출석하고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 등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일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을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화로 먼저 출석관련 연락을 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의 경우입니다. 출석요구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편이 온다면 일단 미성년자 본인에게 올 것이고 부모님에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실패한 교사의 사례입니다. 즉 해킹을 하라고 교사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킹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실패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셔도 되며, 한편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및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즉 범죄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00만원 줄테니 자자라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자자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적인 의미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해당 BJ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의미에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징역 1년 6개월 다녀와도 투자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민사 판결이 패소로 확정됐다면 재심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이렇게 민사, 형사소송 다 끝나도 다른 사유로 투자금 미회수에 따른 다른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당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물이 동일하면 기판력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청구원인이 달라지면 소송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판력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3지금 구치소에서 1주일간 있는데 이때 1심에 항소를 하고 2심에 들어갈때 평균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2심들어갈때까지 구치소에 있나요?? 구속된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2개월 이내에는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구치소에 있을 것입니다. 질문42심 들어갈 때 피해자 A씨와 합의하면 그냥 판결이 합의로 종결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이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