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 당시 알려진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판매를 위해 게시한 사진에서도 크랙이 확인되신 상황이며,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살펴보고 하자 유무를 따져 거래가 성사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B와의 관계에서는 오로지 피해자가 되시며, B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아직 집을 나오신지 몇일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질문자님의 점유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해체하는 등 조치는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일단은 와이프와 대화로 집을 가져나올 수 있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불과 집을 나오신지 11일 밖에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해당 집은 아직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에서 임의로 이를 뜯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에게 짐을 챙겨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직 반환하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법무비용(소송비용)등 채권이 있다면 상계처리를 통해 서로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동액에서 소멸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서로가 협박을 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에 불과하며 그 정도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망자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가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았다면 가해행위 당시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상대방에게 19금 얘기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정도의 상황이며,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나 수위높은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도 아니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인간의 거래관계로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민법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