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 를 박고 돌아왔는데 뺑소니 인가요?

Question

주차 되어있던 차를 박고 머리를 쌔게 박는 바람에 정신도 없었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 15분정도 안정을 취한 후 돌아와 피해 차량들에게 연락 조치를 했는데 이게 뺑소니로 들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때문에 뺑소니로 의심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 15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처리가 된 부분이시기때문에 이를 들어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한 차량에 탑승자가 있다면 사고 후 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