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혼하신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혼하게 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남동생 빼고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모두 상속되나요?=>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모든 재산이 남동생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패드립이라도 1회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와봤자 10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중이라고 하신다면 납부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겠으나, 만약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신경쓰이신다면 일단 납부하시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해당 경찰서로 기피신청을 넣게 되면 경찰서에서 검토 후 담당경찰관을 변경해주십니다. 만약 변경해주지 않으신다면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며, 수사관교체요청서나 기피신청서의 제목으로 하여 교체를 요청하시는 이유를 기제한 서류를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서 몰래 뺀 자료라고 해도 증거로 사용하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는 초범에게는 벌금형 100~150만원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며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오래된 누수건으로 모두 해결되어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법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보통 소송비용확정의 경우 2~3달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빨라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으십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고 다만 계약기간만 １년으로 정하신 경우 이를 문자로 주고받아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증거가 남으신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 신고가 되신다면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시기 까지는 최소 １달 정도는 소요되십니다。 먼저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