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이 오며, 핸드폰 번호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바로 우편이 날라오겠습니다. 문자가 오고 우편이 오는 경우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에서도 1심 결과와 동일하게 나온다면 항소심 비용은 전액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1심 비용의 90%, 항소비용의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에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A4용지로 면책에 대해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퉈 소송이 된다고 해도 낙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적절하게 고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비록 1:1 상황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상사 B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사 B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등 사실이 확인되어야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서에 기재한 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친엄마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원래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권이 인정되겠습니다.한편 유서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되야 하며, 임의로 종이에 작성하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일단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이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회 정액권을 끊으신 상황으로 그 중 1회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9회차에 대해서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이라면 그 소유권이 이제 집주인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주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될 수밖에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온라인 게임사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그거가 없고, 특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가 민법 제758조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보험처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