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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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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청소년 절도 처벌 어떻게 될까요?

다이소에서 물건 3번정도 훔쳤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됐다고 해요.

학교 정보 물어봤는데 학교에 연락 가나요?

(졸업했어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경찰서 가서 뭐하나요?

기소유예 가능성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이며 아직 중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다만 다이소측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 건이고 학생이라면 학교에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처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