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사임한 상태이며, 만약 해임이 되더라도 연금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지만 연금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대리인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때 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즉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관심이나 위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고 시기에 따라서도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경우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 자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주의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설사 그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효중단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인용여부가 불확실 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주 내로 탄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국회에서 표결이 있겠으나 여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탄핵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탄핵이 될 가능성 조차도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쟁은 계속되겠으나 대통령의 조기퇴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유의하실 것은 없고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 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시게 될 것이고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유의할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