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동행인지 궁금해요 …..?
엄마가다르고 아빠는똑갗으면 아빠가 다른여자랑 낳은 자식이 법적으로 제 동생이 되는건가요?????? 귱금하내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민법 제768조 형제자매 즉 혈족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동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형제자매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통상 상속권 문제인바, 판례는 이복형제의 경우에도 형제자매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