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강제적으로 퇴거를 이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목걸이는 타인의 목걸이를 반 강제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공갈죄 또는 강도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1회적으로 단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정도로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괜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을 무릎쓰고 도와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으로 제9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관계에서는 좀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피부과에 근무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실제 결제한 내역도 있고, 그럼에도 물건이 나오지 않아 해당 물건만 나오도록 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일자란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고, 점유개시일은 실제로 이사를 하여 점유를 시작하신 날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원한다면 고장난 차라도 그대로 인수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개인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라던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반면 형사사건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절차로 민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