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이고 그것만으로는 의제강간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수사의 진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므로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군가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며 1:1 쪽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별도로 범죄가 되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약속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제출의무 사항은 없죠? => 네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합의 내용을 어기는건데 버티면 경찰이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냥 넘어갈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폭행인지 모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내면 상대한테 합의전에 치료받은 건강보험금액이 구상권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합의가 11월 10일날 했는데 10일 이후 치료받는건 제가 내고 실비나 이런것도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머리열상과 목 허리 통증이 있는데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y병원에 가서 통증있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가능한가요? =>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향에 따라 앞에 붙이기도 하고 위에 붙이기도 할 뿐입니다.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전혀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생존중에 범죄를 범했다면 이후 사망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공탁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게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아이디라고 해도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게임을 했다는 어느정도 소명만 되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