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비디딛ㄱㄷㅋㄷㄱㄷㄱㄷ

Question

혹시 고소를 당했다면 학교 기록표에 남나요

그리고 성적인것과 욕 패드립 등을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좋게 해결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별도로 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면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학교의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수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50~300만원 범위에서 보통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