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의 벌/합의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1.명예훼손의 일반적인,평균적인 최저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전 범죄경력 없음,초범)
2.벌금은 평균적으로 최소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명예훼손의 최소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책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4.피해자를 살인 혹은 살인미수범으로(허위사실) 몰았고 이것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이 많습니다.
명예훼손 발언이 지속되거나 심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살인자라고 몰았다면 이로 인한 피해가 심하고, 피해자 역시 합의에 불응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300-4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