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약관으로서 그 효력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했다면 증거능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겠습니다.가명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위로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차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그 키스방이라고 하는 곳이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다만 키스만 할 뿐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키스 자체로는 성행위로 보지 않고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여부는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측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신 사정은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주장일 뿐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치료는 받으셔야 하며, 치료를 받은 후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호텔로 일단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당사자간 차에 치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보험처리는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혹시라도 모를 분쟁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보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롭게 이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