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과 치료 중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옮기는 경우에도 당연히 배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이 부분은 보험상품과 보험 약관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기망에 속아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극적인 요소를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첨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아예 계정회수가 된 경우로 제2항, 제3항 위반 모두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제4항에 따른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식으로 관리되는 공식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들이 불법적인 영상일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겠으며, 또한 해외에 근거를 둔 사이트 들에 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다만 그럼에도 교복물 영상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면허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한편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위의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친족간 성폭행의 처벌규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각자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고 오로지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은 있겠으나 실제 양육자가 아닌 정우성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기본적으로 쌍방이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느 한쪽이 결혼전에 가져온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경우에는 8:2 또는 7:3 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결혼생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시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인스타상에서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