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조작한다면 분명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겠고,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포렌식을 통해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도 조작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성여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각을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을 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의무 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인 목적이 담긴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하신 사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승소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최초 도면과 그 이후 최종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도면(또는 추가 공사내역의 각 항목)이 확인된다면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통해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감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미 1회를 사용했다면 그 다음 기간 만료일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절차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문부재가 계속된다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전화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발언의 용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을 넣으러 갈 예정이었다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로 보이며,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감사실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호위반의 과실은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크게 인정될 부분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고 질문자님이 가해자라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이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별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