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지분투자를 하였고 진행하려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때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법인회사에 지분투자를 하여 주주가 되셨고 투자함으로서 진행하려던 사업이 법인회사 대표의 회피로 진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기입증도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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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사에 투자했으나 법인회사 대표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보다는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또 한편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근거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실때에는 투자를 하게된 경위가 중요하며 그 투자 경위에 법인대표가 관여한 부분을 중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