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고 얼마를 빌렸갔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를 갚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에 따라 이전된 계정을 다시 회수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겠으며, 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증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사기 등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우선은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돈을 임의로 빼 가져갔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 것으로 이후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부부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 역시 일정한 계약관계에 의해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관리계약상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장 관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이 납입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이 가능할 것인가 이며, 부동산의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제외한 실제 가치 대비 60%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여부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의 경우 범죄의 수준이 대한민국과 현저히 차이가 날 정도로 위험하며 총기도 허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권력이 위협을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국가가 아니며 한편에서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시민들이 피해를 봤던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