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찾아가시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이 되거나 범죄가 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판단되겠으나, 버스기사의 안내를 어기고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당사자에게 좀더 과실책임이 크게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소송을 불가하시며,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행위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허락을 했던 의사를 철회하게 되므로(애초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므로 초상권을 행사하여 얼굴 사진이 있는 광고는 내려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쉽게 해결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상 이혼이기는 하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의 바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것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억 조금 넘는 금액정도에서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를 두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합산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사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용감이 있는 경우라면 애초 기망행위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 => 네 특별히 무리한 양식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 => 피해회복이 좀 더 중요하시다면 합의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까지는 1~2달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즉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하신 사실이 없고, 제품의 상태에 대해 사진 등으로 충분히 고지가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차피 고소가 되도 무혐의가 될 것이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며 나눈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그때 출석하시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