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위반이 되어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헌법위반이 되면 탄핵사유가 되겠습니다. 즉 헌법위반 즉 탄핵사유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즉 형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관련 형사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위반은 별개의 형사절차로 판단을 구하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위반 사유로만 구성해서 판단을 구하는 입장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라인 운영업체로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이후 만약 타인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도용하여 사용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막힌 원인이 무엇인지 즉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과 무관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당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수리비용을 선 지급하시고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문제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수리업자에게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그 이하는 한 명의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은 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력을 보이는 것을 넘어 폭행과 협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경호처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한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는 매매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있는 사실을 확인, 고지하지 않았으며, 한편 매도인도 곰팡이가 심하게 있다면 당연히 이를 고지했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나아가 기망행위로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신 후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소는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의 주소만 제대로 기재되어있다면 확정일자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나 배임수재죄는 모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뿌리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실수 정도로서 과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가능합니다. 범죄이력 역시 명백히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으로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정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 등 관할행정기관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인은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차는 도로의 차선을 따라 진행할 수 있을 뿐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