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입주자들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그 밖에 제3자(예컨대 사고피해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역시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세대주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사정이 중요하겠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기관으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그에 관한 증거자료도 확보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자와 영상 등 증거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로 신고당한 경우 애초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 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내부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당한 행위가 실제 있었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징계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난상황에서 유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의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보호 양육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2. 3. 의 경우에는 법적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유언을 하여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형제간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제 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혼자서 하시기는 어렵고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유언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회관념상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여자가 주부로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여자가 유리합니다.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여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아이들과 더 유대가 깊은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남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팀에서 수시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스팀에서도 수사요청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