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범이 위증을 한 것과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는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카드키를 반납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환불이 될 것입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면 달리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단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집 또는 상가 앞 눈을 치우지 않아 누군가 상해를 입는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1회적으로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이든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써줄 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섵불리 써줬다가 추후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찜찜한 것은 해주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3배~5배 정도인 90~15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고용노동부에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한편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가 있고 업무방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도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또한 당시 돈을 대여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진술이 되고 정황에 들어맞는다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원룸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자국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자국이 난다는 것 자체로 이례적이기 때문에 원룸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