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음주,건강조언 가족 법적의무

Question

1. 아들이 미성년자이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데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건강을 위해 아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2. 아들이 성인이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데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건강을 위해 아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3. A와 B는 친구, 친척 관계일 때,

   A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데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B가 A가 술과 담배를 하는걸 말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의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보호 양육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3. 의 경우에는 법적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