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청소년인 자녀에게 담배나 술을 구입해서 먹으라고 주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아버지가 청소년인 아들이 다른 곳에서 비행을 하지 못하게 집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도록 술과 담배를 구입해서 주었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 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아버지가 청소년인 자녀에게 담배나 술을 준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