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모욕죄.명예훼손 둘다 특정성이필요 하나요 => 네 필요합니다. 2.A와 대하다 이게 나왔는데 특정성이 포함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를 말합니다. 3.고소장을 안받아주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 일이 없죠? => 네 없습니다. 4.받아주겠지만 저를 호출안하고 불송치가 나올수 있나요 =>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이질문은 A가 먼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질문입니다 => 어차피 특정성이 없는상황이겠으므로 쌍방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색점멸등 상태였으므로 신호위반은 아니겠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서행으로 운전중이셨으며, 상대 차량이 상당히 과속을 하는 상황으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측에 발생한 손해는 상대 차량으로부터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수사의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스타를 추적해 인적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까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자료 들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이 증언이 거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위증을 교사할 수 없었다고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부동산처분에 대한 권한위임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아직 2년여밖에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고 상대방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혼인취소 등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이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천개입 과정에서 금전등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점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