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세로드립도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2. 의 경우에는 단순히 욕만 보낸 것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걸 수 있는 것으로, 집도, 차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TV,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과 가구 등)에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확인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a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데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입니다.법원에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자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또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각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검사하고 과대과장 광고가 있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이트 폐쇄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 상황은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도 계속거주가 이루어지되, 즉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후 일정기간 이후 퇴거할 예정임을 밝힌 정도에 불과하고, 임대인도 갱신거절을 통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봤다고 해도 관련 기록이 남기 어렵고, 설사 남는다고 해도 이를 일일이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딥페이크영상물을 제외하고는 성인영상 시청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위 3가지 경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초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여 별도의 사연을 만들고 쇼츠화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다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영장의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일반인도 법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